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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교부금 ‘내국세 20.79% 연동’ 54년만에 폐지 2026-08-20
조회수 : 9
분류/세분류 : 뉴스 / 동아일보
발표일자: 2026-08-20
출처: https://www.donga.com/news/Economy/article/all/20260820/134508537/2
키워드 : 교육교부금, 미래대응기금

□ 주요내용 


   - 성장률 등 반영 개편안 이번주 발표

   - 내년 교부금 100조→80조 줄어들듯

   - 자동 배분했던 교육교부금, 성장률 -학령인구 변화 맞춰 조정

   - 54년만에 교부금 수술

   - 차액 남으면 미래대응기금연계… 영유아-대학 평생교육 지원 검토

   - 교육계 반발, 靑 오늘 10개 단체 면담

 

     ※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기사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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